의사 집단행동 관련 충북비상진료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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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고
09 2024.07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서의 송달)에 따라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결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및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7. 9. ~ 2024. 7. 24. □ 공고내용 :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공시송달 □ 법적근거 : 「행정심판법」 제48조 및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민사소송규칙」 제54조 □ 공시송달 대상자 : 길○양(충북행심 2024-99) □ 내용 ○ 공시송달 방법: 충청북도 홈페이지 및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https://www.simpan.go.kr) ○ 수령방법: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하여 재결서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043-220-2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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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24.07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서의 송달)에 따라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결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심판법」 제57조(서류의 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항,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및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민사소송규칙」 제54조(공시송달의 방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7. 9. ~ 2024. 7. 24. □ 공고내용 :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공시송달 □ 법적근거 : 「행정심판법」 제48조 및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 「민사소송규칙」 제54조 □ 공시송달 대상자 : 길○양(충북행심 2024-99) □ 내용 ○ 공시송달 방법: 충청북도 홈페이지 및 온라인행정심판 사이트(https://www.simpan.go.kr) ○ 수령방법: 공시송달(공고) 대상자인 청구인은 공고 기간 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하여 재결서를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043-220-2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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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4.07 2024 청년농부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 대상자 모집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을 기회의 땅으로 보고, 농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 사고 있는 젊은 농업인들을 해외에 보내 다양한 비교분석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농업의 가치 재평가, 농업의 소비기반 강화, 사람들이 농촌으로 더 많이 찾아오게 하는 매력적인 경영전략 구상을 위해 안목을 높이는 기회 제공 2. 지원근거 ○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Ⅱ.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계획 1. 사업대상자 ○ 청년농부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평가(정량 및 종합평가)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된 자 ▸ 지원인원 : 6개팀, 18명 정도(팀별 3명 이상) ※ 연수팀 구성 : 청년농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과 지속 교류를 통한 효과 달성을 위해 팀단위 구성 필수 ▸ 연수기간 : 10일 이상 ▸ 연수국가 : 사업대상자가 연수를 계획하고 선정된 국가 ▸ 예 산 액 : 6천만원(10,000천원*6개팀) 2. 지원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 '18~'23년 청년후계농(국비) 청창농(도비) 선정자는 만 40세 이상도 신청 가능, 단, 연수팀 구성시 청년(만 40세 미만) 2명 이상 포함해야 함 - 자 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 거주지 : 공고일 기준(2024. 7.8.)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지원제외 : 2023년 본 사업으로 국외연수를 다녀온 자 3. 지원내용 ○ 해외연수에 필요한 체제비 지원(팀별 1천만원 정도, 부족분 자부담) -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한도 내 지원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붙임 참조) 4. 선정 평가 1) 1단계 : 정량평가(30점) - 평 가 일 : 2024. 7.19.(금) - 심사대상 : 사업계획서 제출 청년농업인(팀) - 평가방법 : 심사위원회 자체 서류 심사 - 기타사항 : 서류심사 후 대상자별 통과여부 개별통보 예정 2) 2단계 : 정성평가(70점) - 평 가 일 : 2024. 7. 24(수) - 평가방법 : 청년 농업인(팀)별 발표평가 후 종합순위 선정 * 발표평가 진행방법 : 사업계획서 설명(PPT 또는 한글 활용, 25분 이내) 및 질의응답 ※ 6개팀 이내 신청시 사업계획서로 발표평가 대체 가능 - 선정자 발표 : 사업계획 종합평가 후 3) 평가위원회 구성 - 2024년 청년농부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 대상자 선정평가위원회 - 구성 : 5명(위원장 1, 위원 4) 󰋯위원장 : 위원중 호선 󰋯위 원 : 농업 관련 외부 전문가 4) 신청기간 : 2024. 7.8(월)~7. 18(목)까지 ※ 7. 18.(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 서면 및 파일(sangsang21@korea.kr) - 첨부서류 : 서면제출 - 제출처 : 충북도청 농업정책과(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동관 3층) - 담당자 : 장재희(☏ 043-220-3523 / e-mail : sangsang21@korea.kr) *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충청북도에 귀속 6) 신청 제출서류 -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 계획서 * A4, 줄간격 170 이하, 10장 이상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청년후계농 선정 확인서(만 40세 이상 해당자) - 정량평가 실적 증빙자료(가점 증빙자료 포함) Ⅲ. 행정사항 1. 연수기간 중 일일보고 ○ 사업 추진 목적 달성 및 관리를 위해 연수자의 연수계획 및 활동내용 일일보고 ○ 보고방법 : 일기형식, 사진, 동영상 등 자유롭게 보고 2. 벤치마킹 결과 보고 ○ 연수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연수 후 2주 이내 ○ 청년농부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 결과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결과 보고대회 개최 : '25. 상반기 3. 벤치마킹 결과 홍보 ○ 충청북도 공식 유튜브 등을 활용해 청년농부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 결과 공유(동의) 붙임 1.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 신청 서식 2. 공무원 여비규정(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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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4.07 ‘충북도청 옥상에 펼쳐진 푸른 물결, 시티파크의 중심 도청 하늘정원 완성’ ‘충북도청 옥상에 펼쳐진 푸른 물결, 시티파크의 중심 도청 하늘정원 완성’ - 의미 없는 공간의 무한한 변화, 하늘 위에 조성된 푸른 공간이 도민의 품으로 - 충북도는 버려졌던 유휴공간인 옥상을 업사이클링하여 도심 속 푸른 휴게공간인 하늘정원을 완성하여 8일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흡연과 실외기 등으로 방치된 공간을 민선8기 변화와 혁신의 일환으로서 도민 휴게시설로 재탄생 시켰다. 지난해 7월 신관·동관 옥상 하늘정원 1,100㎡를 시작으로 이번 동관 옥상에 하늘정원 600㎡를 연계 완성하였다. 이번에 조성한 동관 하늘정원은 산책로 118m와 Tea-하우스, 벤치를 설치하여 산책과 휴식할 수 있는 실내·외 공간과 산수유, 배롱나무 등 수목 17종 517주, 개미취, 붓꽃 등 초화류 17종 2,800본을 식재하여 계절 별로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심 속에 휴식공간을 도민에게 제공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를 위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동관 하늘정원 개방에 맞춰 외부에서 하늘정원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조성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도 하늘정원으로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지난해 개방한 하늘정원은 도민의 휴게공간과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들의 환경교육의 장소로 월 평균 7천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잔디광장, 산업장려관과 더불어 도청사를 도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도심 속 시티파크 르네상스는 순차적으로 조성을 완료해 가고 있다. 업무의 한계를 두지 않고 열려있는 시각으로 도민을 위한 공간과 정책을 추진한다는 데서 도청사의 단계적 개방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김영환 도지사는 “본관동과 잔디광장을 열어 도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 하늘정원이 신관, 후생복지관, 동관, 신축의회 청사까지 하나의 길로 연결되는 작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도심 속 하늘 위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도민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늘정원은 7월 중 시범운영을 통해 들어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본 개방 할 예정이며, 향후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도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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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4.07 충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2년 연속 전국최다! 충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2년 연속 전국최다! - 의료비 후불제,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등 우수사례 4건 선정 - 충북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이하 지방위)가 주관하는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평가에서 도추진사업으로 의료비후불제,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시·군 사업으로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증평군) 4건 등이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2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지방위는 매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을 대상으로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자율추천을 신설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중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우수성과가 있거나, 타시도에 모범사례로 공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한 사례 중 자율계정은 26건이 서면심사를 통과했고, 현장조사를 통해 최종 20건을 선정했으며, 그중 충북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옥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증평군)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자율추천은 서면평가를 통과한 7건을 대상으로 대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5건을 선정하였다. 그중 충북은 의료비후불제(도 보건정책과),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도 노인복지과) 2건이 선정되어 자율추천 분야에서 유일하게 2건이 동시 선정되었다. 이로써, 충북은 2024년 지역균형발전 평가에서 총 4건의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지난해 3건에 이어 올해 4건으로 전국 최다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의료비 후불제 사업(우수사례명 : 충북형 의료복지제도, 전국 최초로 의료비 후불제 시행하다.)은 목돈 지출의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임플란트, 척추질환 등 14개 질환에 대해 1인당 50만원~300만원 한도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36개월)하는 충북형 의료복지제도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수혜자는 792명, 약 2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목돈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고 있던 의료취약계층에게 호응을 받으며 충북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하고 있다.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우수사례명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直指)의 고장 충북에서 도민의 삶을 영상기록 문화유산으로 만들고 보존하다.)은 평범한 도민 개개인 삶의 서사를 영상으로 기록해서 영상기록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후세에 기록문화 유산으로 보존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개를 통해 세대간에 공감과 이웃간에 공유하는 충북도만의 유일한 문화확산 운동이다. 7월 초 기준 8,283건의 영상자서전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대 간의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니어 유튜버와 시·군 인생기록사, 시니어 촬영단 등 시니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옥천군의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우수사례명 : 새 마을을 꿈꾸는 독립운동가 마을 청산면 백운리, 백년의 운을 떼다.)은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농촌 낙후마을이나 도시 달동네(쪽방촌) 등의 주민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옥천군 백운리는 마을 노후주택 보수, 불량도로 정비, 국화 동아리 등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주민 52인의 생애를 기록한 ‘고마워요 내 인생’을 발간하는 등 마을의 생활여건 개선과 주민의 휴먼케어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증평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우수사례명 : 사람과 조직! 신활력으로 만드는 ACE 증평)은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 문화·복지 여건 개선, 자연경관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유휴시설이었던 인삼타운의 기능을 전환하여 ‘34플러스센터’를 신설하고, 센터를 중심으로 중간지원조직, 액션그룹, 주민(공동체,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주체들의 네트워킹 공간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상품개발, 고령화 대응 프로그램 운영, 관광자원을 활용한 증평 투어패스 출시 등 지역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종 선정된 우수사례는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기관 및 개인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며, 지방위에서는 본 우수사례의 성공모델 확산 및 벤치마킹을 위한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충북도 이택수 행정운영과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뜻 깊은 성과를 달성한 것은 충북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충북만의 독특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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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4.07 충북도,‘여름 휴가철 성수식품 기획단속 추진’ 충북도,‘여름 휴가철 성수식품 기획단속 추진’ - 7월 26일까지 도내 식품제조업체 및 축산물 취급·판매업체 대상 -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식품위생 분야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 8일부터 26일까지이며, 대상은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변질·부패하기 쉬운 음료류(커피 등), 돼지고기, 식용란 등의 식품제조업체, 축산물 취급·판매업체이다. 주요 단속(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 ▲소비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기준 및 규격 위반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준·규격 위반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많고 변질·부패하기 쉬운 식품과 축산물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으로 위생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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